8·13 대책 때 묶인 강북구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 11월 3일 해제

지난 8월 13일 주택공급 대책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강북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땅이 2026년 11월 3일부터 허가구역에서 빠졌습니다.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일대 11.9㎢입니다. 강북구청이 11월 3일 관내 중개사무소에 보낸 공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8월 13일 대책을 내면서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새 공공주택 택지 후보지를 고르는 동안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10월 29일 국토교통부가 후보지 6곳을 발표했습니다. 김포, 구리, 하남, 고양, 의정부에 모두 7만 6,700가구 규모이고, 서울은 후보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후보지가 정해지자 그 주변 영향권만 남기고 나머지 그린벨트의 허가구역 지정을 풀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하남감일2 지구와 붙어 있는 송파구 일부만 남았고, 강북구는 전부 해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땅을 사고팔 때 계약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목적대로 써야 하는 의무도 따라붙습니다. 11월 3일부터 강북구 그린벨트 땅은 이 허가 절차 없이 일반 토지처럼 매매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린벨트가 풀린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빠진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그대로입니다.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는 제한은 이전과 같습니다.

둘째, 아파트 허가구역은 그대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아파트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와 별개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전에 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허가구역 표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땅을 거래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을 새로 떼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칸을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으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제 범위는 강북구청 홈페이지(gangbuk.go.kr)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강북구청 공문(2026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62호 근거)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보도(2026년 10월 29일)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6일 기준이며, 규제는 공고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으니 거래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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